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청문회', 명백히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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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 심사 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탄핵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된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태도를 겨냥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했고, 대체토론 기회도 박탈해버린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너무 크다"며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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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 심사 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되어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탄핵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된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태도를 겨냥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했고, 대체토론 기회도 박탈해버린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너무 크다"며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는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계하고자 하는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탄핵안 법사위 심사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원들의 비판 끝에 당직을 사퇴한 데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쌀에 못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당 대표 연임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출마선언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한 데 대해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 별로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을 선언하니 국민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출마선언 기자회견 당시 이 전 대표는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나오는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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