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홍콩 특별지위 박탈 ‘비상사태 지위’ 유지 행정명령

2020년 중국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박탈 이후 4년째
무역 비자 등에서 중국과 동등 취급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비상사태 지위’ 유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이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특별지위를 박탈한 뒤 내려진 네 번째 명령이다.

‘비상사태 지위’는 2019년에 시작된 수개월간의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홍콩에 부과한 국가 안보법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바이든은 명령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한 홍콩과 관련된 상황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홍콩이 중국과 관련해 차등 대우를 받을만큼 충분한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홍콩은 특별지위가 박탈돼 교역에서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여한 제재, 관세 등을 똑같이 적용받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도 차단됐다.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돼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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