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두 건을 추가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한다. 또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필수가 됐다"며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