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세 통한 세수, 안정적이지 않아…지출 관리 우선"
임태우 기자 2024. 7. 11. 09:57
▲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대신 재정지출 관리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IMF 등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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