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강화 추진…정부에 건의

65세 이상 매년 자격유지검사 받도록 변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인근으로 옮겨진 가해차량. 2024.07.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에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택시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강화 건의안을 마련해 이번 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택시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는 시야각과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7개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이 1개 이하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 횟수 제한이 없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개선안에는 4등급 1개 이하 시에만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 검사 가능 횟수도 3회로 제한됐다.

그간 이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부터는 매년이었다. 시는 이 검사를 65세 이상부터 매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90% 후반대인 합격률을 80% 초·중반대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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