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법사위 회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청원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약 일주일 만인 11일 현재 약 5만3000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청원 내용에선 “대한민국은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올해 20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8계단 올랐고, 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라고 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했다. 외교·국방, 보훈 등 분야에 대해서도 현 정부를 옹호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11일 동의자가 138만명을 넘었다. 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이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청문회”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