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결사 코언, 대법원에 트럼프 제소 허가 청구

"2020년 석방된 자신을 재투옥한 것은 헌법 권리 침해
하급심 기각 유지 땐 대통령 비판자 무제한 구금 가능"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코언이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책이 출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투옥했다면서 연방대법원에 트럼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2024.7.1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시도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유죄 평결을 이끌었던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해결사 겸 개인 변호사가 10일(현지시각)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미 연방대법원에 청원했다.

2018년 투옥된 코언은 코로나 팬데믹 발발 뒤인 2020년 가석방돼 자택 연금 상태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보호관찰관이 형기 도중 책 출판을 하지 말고 모든 소셜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자 항의하면서 다시 투옥됐다가 연방 법원이 책 출간 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것으로 판결하면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코언 재투옥이 보복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코언은 트럼프와 빌 바 법무장관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이날 코언이 대법원에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코언의 변호사 존-마이클 도어티는 청원서에서 “소송 기각이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정부 비판자들을 무제한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를 상대로 기소된 각종 재판과 관련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을 거듭해온 대법원이 코언의 청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청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행보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대중의 시선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코언측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 공식 직무 집행은 면책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자신에 대한 보복이 공식 직무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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