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대표 선거·방통위 체제·채상병 특검법’…입장은?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3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양상 그리고 관련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 정동영 : 스튜디오를 가야 하는데 제가 지역에 있어가지고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 고성국 : 어디 전주시군요.

▶ 정동영 : 예, 예.

▷ 고성국 : 오랜만에 국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 정동영 : 참 복잡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야당 의원 외교 함께 워싱턴에 갔다 왔는데 밖에 나가면 한국의 키가 훌쩍 자란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확실한 존재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국내 정치는 국내의 이런 권력 행사 양태 또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동영 :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먹사니즘이라는 조어를 썼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의 제1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죠. 아이들 키우는 문제 그리고 물가 장바구니 그리고 노후 걱정 또 일자리 걱정 다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돌보는 것이 정치죠. 우리는 지금 물질은 좀 넘쳐나지만 고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그것이 실종된 것이 결국은 어쩌면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진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상식 되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그러면 그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거지가 판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아주 각별한 인연이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 : 오래됐죠. 정치를 시작할 때 저와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의 생각과 성향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왔고 그리고 또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 참 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견뎌낼까. 초인적인 능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추대되는 분위기였다가 김두관 전 의원하고 김지수 대표가 지금 막판에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어서 3파전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저는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민주당이 대안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서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 약점이 이제 균열, 분열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 역사상 가장 최대 다수의 야당이 출현했잖아요. 야권은 192명이나 되고 민주당이 지금 170명인데 저는 의원 연찬회 때 이렇게 쭉 170명의 숫자를 보고 속으로 참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야, 숫자 참 많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로, 세로로 잘 엮어서 하나의 목표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픈 경험이 하나 있어요.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최초로 사실 민주 세력으로서는 152석 과반수 여당을 달성했는데 결국은 지리멸렬 중구난방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때 그 뼈 아픈 교훈이 제가 그때 당의장으로 선거를 지휘하고 152석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제가 당의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1년이라도 제가 당을 쥐고 갔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제가 이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을 묻기에 저는 지금은 중요한 것이 강력한 리더십이 당의 중심에 있어야 흩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슨 지금까지 당대표를 연임한 예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백팔번뇌라고 불렸던.

▶ 정동영 :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초선이 108명이었는데요. 정확하게 70%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의 70%가 초선인데 그때 한나라당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70%가 초선인 국회 어지럽죠. 그런데 4년마다 적어야 50%고 많게는 70%씩 물갈이하는 국회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는 역시 또 정치도 종합예술이라고 하듯이 고난도의 영역이거든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신인 파워도 있어야 하지만 경험과 노련미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 같으면 지금 상원의원 교체율은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재선, 재선, 3선 해서 굉장히 연공, 시니오리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례와 전통과 관습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의회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직원들을, 회사원들을 50%씩 신인으로 갈아태우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 정동영 : 그렇죠. 지금 비상한 상황이죠, 내외.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MBC 출신이시잖아요.

▶ 정동영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MBC 후배이기도 하실 텐데.

▶ 정동영 : 그 평가 전에 저는 윤 대통령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통령 자리는 역사와 대화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은 가는 거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 대통령이 될까 생각하면 상식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내는 이 기싸움 강대강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강대강으로, 푸틴과 강대강으로 또 야당과 강대강으로 이것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옳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망가지는 게 나라입니다. 국가가 망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지명 직후에 지금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공영방송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 정동영 : 공영방송 개혁이 아니라 MBC 장악 의지를 밝힌 거죠. 이진숙 후보자는 노조 활동을 했던 기자입니다. 단식 투쟁도 했던 그런 걸 기억하는데요, MBC 노조원으로서. MBC 노조는 월급 올려달라는 복지 투쟁하는 노조가 아니라 공정 방송하겠다는 방송 독립을 주창했던 노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방송이 MBC 노조의 본질인데 그때 노조는 순수했고 지금 노조는 변질됐다 이렇게 이제 강변합니다만 본인이 저는 MBC 후배이기도 한데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라는 이미지. 그런데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우 인사로 변절, 변질이 됐을까 하는 데 의아합니다. 청문회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극우가 됐냐, 당신은.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면 시는 시고 비는 비고 시비곡직, 춘추필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인 건데 흑을 백이라고 우기고 백을 흑이라고 우기면 그것은 언론인 제대로 못한 거죠.

▷ 고성국 :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아직 청문도 거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청문 지켜보고 또 방통위원장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얘기해야 할 것 아닌가, 순서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그냥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기형적인 2인 구성을 가지고 상식을 파괴하는 인사 조치를 하게 되면 방통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사용해서.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맞지만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라는 건 독임제의 반대말인데 혼자 결재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결정하는 걸 합의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합의제의 구성원이 5명이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우리가 동네 마을 회의를 하든 친목 모임을 하든 5명이 회원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3명은 모여서 결정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갖잖아요.

▷ 고성국 : 최소한 3명, 과반.

▶ 정동영 : 그러면 그것은 이게 상식이고 일반 원칙이에요. 그건 확립된 상식인데 이걸 벗어나서 이거 2명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명이 무려 지금까지 77건의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 인사 이걸 결정했어요. 그거를 탄핵당한 것이 이동관, 김홍일입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와서 이게 또 중요한 결정을 MBC 사장을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결정을 하면 둘이 이진숙 그다음에 이상인이라고 또 방송위원,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결정하면 방통위가 헌법 정신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 고성국 : 의원님 그 문제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된다. 그리고 1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빨리 5명 체제로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 정동영 : 맞는 말인데요. 무엇이 본질이고 뭐가 뿌리고 줄기고 가지고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2인이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 위법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5인 체제가 안 되고 기형적인 2인 구성이 됐느냐.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인데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어요.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살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할 말은 없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채상병특검법 지금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의결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동영 : 예, 이제 재의결을 해야죠. 그런데 15번째 거부권인데요. 이거 역시 아까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적 상식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잖아요. 최소한 60%, 65% 이상의 국민이 채해병특검법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많게는 7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지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그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인정되겠습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이에요. 저는 지금 여당이, 집권여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어느 순간엔가 권력은 항상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내부의 균열과 분열이 이 윤석열 정권에는 아마 결정적인 뇌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재의결 시점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언제, 어떻게 재의결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 20일 내인가요? 국회법 규정이. 그 시한에 맞춰서 결정되겠죠.

▷ 고성국 : 일부러 시간 끌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동영 : 이거 시한 내에 해야겠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였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동영 :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등장하는데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못 합니다. 또 공수처 지금의 수사 인력과 속도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거고 사실은 워터게이트로 닉슨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은 도청 공작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것을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은폐 기도 이것이 드러나면서 닉슨이 사임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닉슨이 간 길과 지금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실 앞에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이미 4월 10일 총선에서 민의는 드러났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처분을 받는 것이 그나마 국정을 정상화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게 사실이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또 반론을 펴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 그 공방을 누가 밝히겠습니까. 특별검사가 밝히라는 거예요, 특별검사. 그런데 특검이 이제 어떻게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냐.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특검 임명한 경우에 다 권력 비리나 정부여당에 관련된 것은 여당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 특검은 전부가 다요. 박근혜 특검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위헌입니까. 과거의 특검이 전부 위헌이었습니까? 지금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거 말이다, 말이다. 이게 유명한 고사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길 때부터 전도가 보였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옹위대로 나서고 있는 여당 의원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이 가려집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남의 당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이 논란이라든지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글쎄요. 이 문자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던데요. 참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전당대회에 참전한 셈인데요. 이건 역시 기형적이고 참 여당이 건강해야 야당과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이것 역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국 :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청원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증인 채택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포함한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게 역풍이 불 우려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얘기도 간간이 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죠?

▶ 정동영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것이 난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민 140만 명 넘게 국민 동의로 실명, 국회의 청원은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실명 인증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청원은 아닙니다. 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5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다루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밖에 없는 절차에 따른 진행입니다만 제가 자꾸 상식, 상식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100만 명, 140만 명 넘게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이전까지는 탄핵이라는 말이 상식어가 아니었습니다. 금기 영역 비슷한 거였어요. 또 탄핵이냐? 이런 건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상식 언어가 된 거예요. ‘맞아, 3년씩 어떻게 기다리냐. 끝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지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아니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민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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