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해수부 패싱한 '동해 시추'…尹 국면 전환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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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유전 탐사시추 계획 발표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사업을 '국면전환용 꼼수'로 이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산자부의 유전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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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유전 탐사시추 계획 발표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표 전 해수부가 산업부나 한국석유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소통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강도형 장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사업을 '국면전환용 꼼수'로 이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산자부의 유전 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개발행위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패싱하고 사업계획의 초안만 가지고 날림으로 승인해 대국민 발표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후진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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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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