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들 “北의 對러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히 규탄”

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북·러 관계 심화에 큰 우려
중국, 러시아 지원 중단 촉구”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and Greek Prime Minister Kiriakos Mitsotakis stand together during NATO‘s 75th anniversary summit in Washington, U.S., July 10, 2024. REUTERS/Yves Herma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진행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외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를 돕는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고, 중국의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 이전의 중단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 기계의 70%와 러시아가 수입하는 소형 전자제품의 90%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상들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들은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나토 정상들은 오는 11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분야’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황)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계속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가짜뉴스 대응,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토 정상들은 이와 함께 내년 우크라이나에 최소 400억유로(약 60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의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irreversible path)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정상들은 “우리는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초청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고 앞으로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나토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훈련을 조율하는 본부인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훈련 담당기구(NSATU)’를 독일에 두고, 3성 장군이 지휘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유럽 동맹들이 더 부담하도록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비하는 성격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나토-우크라이나 합동 분석·훈련·교육센터(JATEC)’도 설립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고위당국자들과 소통을 담당할 나토 고위 대표를 키이우에 파견한다.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는 여전히 동맹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다음 정상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전략적 접근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