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황운하 "대통령 부부 범죄에 거부권 행사 제한"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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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부의 범죄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에선 대통령 거부권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학계에선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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