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산 문제 전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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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11일 발의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오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개정안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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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안도 발의…"개혁과제 갈등 조정 차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오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구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개정안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부장관직 신설도 추진한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치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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