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미, 한국에 핵우산 보장 전적으로 약속…계속 강화"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등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의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확장억제)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에 캠벨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 내 대화 상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온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나는 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상당히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당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제2차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 "올해에 열릴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겠지만, 세 정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캠벨 부장관과의 일문일답입니다.

Q.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그간 보류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때라고 보는가?

A. 우선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한국이 제공해온 엄청난 지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윤석열 정부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저항하기 위한 노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관련) 결정들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국내 관할 사항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일부는 한국 행정부 내부와 리더십 내부 협의, 야당과의 논의 등에 맡겨야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 매우 기쁘고, 고무되어 있으며, 감사합니다.

Q.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정책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A.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리 친구들과 동맹국들이 집중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 강화에 (미국내) 초당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관여해온 모든 노력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방위산업 분야 기술 등 관여(협력)의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태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그리고 친구들을 안심시킬 진전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상당한 초당적 역동성이 (미국 정계에) 있다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Q. 지난달 북러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A. 러북간 새로운 관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의 가시적인 성격으로 볼 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방위산업기지 지원과 포탄, 장거리 미사일 제공, 그리고 반대급부인 러시아의 대북 지원 등 측면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북러간에 일어난 일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측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북러협력 심화를) 우려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응으로 어떠한 도전에도 대처할 결의가 돼 있고, 양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들과도 점점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궁극적으로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환영받지 못한 일이며, 미국이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Q. 북러정상회담 이후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재점화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선언(2023)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A. 한국 내 대화 파트너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온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나는 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상당히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우리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협력 파트너)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워싱턴을 방문 중인 다양한 한국 당국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워싱턴선언과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 등 양국 관계의 모든 요소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합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한) 우리의 노력이 단호하면서 적응력 있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Q.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최근 사임한 뒤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과 관련한 공백이 우려되는데?

A. 우리가 많은 (대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녀(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이곳 국무부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우리 정부에는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집중해온 많은 다른 관료들이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나도 그 그룹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장 결연히 이들(북한 관련) 문제에 계속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역량 주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좋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구체적 (타결) 시기를 언급할 순 없지만 양국이 어느 정도 시급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Q.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는 열리지 않는데, 올해 안에 개최될 것인가?

A. 올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겠지만 세 정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Q. 사무국 설치를 포함해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우리가 시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뿐 아니라 다른 외교적 관여에 한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모색 중입니다. 여기에 (정상들이) 와 있는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제도화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지역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인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