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의미 없어" 인천 서구, '입지선정위' 방식 전환 건의

수도권매립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2022.2.7/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서구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연이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가 뒤따르면서다.

11일 서구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관련 법률인 '폐기물 시설 처리 촉진법률'에는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주민과 기관이 주관이 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후보지 여건 등을 심사해 가장 최적의 입지를 직접 고를 수 있다. 타 지자체의 공모 응찰을 기다려야 하는 '공모제'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약 2개월간 '공모제' 방식으로 진행한 '3차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응찰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무산에 따라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4차 공모도 이전과 같은 '공모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는 4자 협의체가 추진 계획 중인 '공모제'로 4차 공모를 진행할 경우 또다시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진행된 3차 공모에서는 지난 1~2차 공모에 비해 지자체 요구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 금액은 늘리는 등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 지자체의 응찰을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인' 공모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구는 4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직접 나서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서구는 4자 협의체에 속해 있는 인천시와의 추후 마련될 소통 테이블에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매립지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4자 협의체가 추진하는 '공모제'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2매립장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4자 협의체가 3-1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 한다'는 단서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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