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 못해"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천205만 4천921명, 2025년 2천185만 7천809명, 2026년 2천169만 6천271명, 2027년 2천155만 2천859명, 2028년 2천141만 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듭니다.

5년간 가입자는 64만 4천128명이 감소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는 443만 명에서 빠르게 늘어 2012년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2020년 많이 감소했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렇지만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 7천515명, 2025년 792만 7천714명, 2026년 853만 6천178명, 2027년 916만 4천834명, 2028년 934만 4천388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5년간 198만 6천873명이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 1천980억 원에서 2028년 73조 5천654억 원으로 늘 전망입니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 7천857억 원, 2025년 62조 221억 원, 2026년 63조 2천93억 원, 2027년 64조 3천535억 원, 2028년 65조 3천639억 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수급자 증가로 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 1천980억 원에서 2025년 51조 9천564억 원, 2026년 59조 5천712억 원 등으로 급증해 2027년이 되면 67조 6천71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집니다.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8년 연금 급여액은 73조 5천654억 원으로 치솟습니다.

다만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립 기금은 2024년 1천92조 394억 원에서 2025년 1천146조 9천911억 원, 2026년 1천202조 2천252억 원, 2027년 1천254조 7천981억 원, 2028년 1천306조 1천80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의 장기 재정추계(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 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면서 오는 2040년에는 최고 1천755조 원의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