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천원 주택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단골’ 정책을 꼽으라고 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그중에서도 주택정책이 아닐까 싶다.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 데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택정책이란 게 발표할 때의 요란함과 달리 실행 단계에선 형편없이 쪼그라들거나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를 누리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과천주암 C1·C2블록의 경우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올해 예정됐던 본청약이 2028년 10월로, 입주는 2031년으로 늦춰졌다. 구리 갈매 지역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도 본청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선 유명무실해진 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8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추진했다.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한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건설환경 악화로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원가주택이 빛을 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천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시가 보유한 주택을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원에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매년 1000호씩 사실상 ‘무료’로 공급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사라진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