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빠진 트럼프 공화당 정강정책

미북 대화 기정사실화하는 측근도
낙관론 접고 트럼프 리스크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인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11월 대선의 후보로 낸 공화당이 2024년판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에 실린 20개 원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언급해 온 대선 공약을 대거 망라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일체화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약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비슷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16년, 2020년 대선 전에 내놨던 것과 달리 이번 정강정책에선 ‘한반도’가 쏙 빠졌다.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는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다짐, 북한 주민 인권 확립 같은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조차 담지 않았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북 자세가 바뀌는 것인지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그제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목되는 언급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며 “그 전에 일본, 한국, 대만 등과 먼저 집중 협의(intensive consultations)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방점은 미북 대화 재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안보에 있어서까지 경제(비용)를 앞세우는 트럼프라면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핵 일부를 동결 내지 감축함으로써 한국·일본의 미군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 결과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군축은 사실상 핵 용인과 다름없다.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핵 비대칭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김정은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핵이라면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정부는 거듭 확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미국의 안보정책, 특히 한반도 방어 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트럼프 포비아’(공포증)가 다소 지나치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라는 게 있다. 낙관론을 접고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 전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를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