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타 경제성 비중 50~60%로 낮춰야”

강남북 균형발전 위해 정부에 건의
“평가 때 ‘혼잡도 완화’도 추가해야”

강북횡단선 등 수도권 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제성 평가 비중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혼잡도 완화’를 평가 시 편익으로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도로나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로 비수도권(30~45%)보다 높다. 서울시는 수도권은 토지보상비 등 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강북 등 인프라 소외지역이 역차별받는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예타가 진행 중인 목동선, 난곡선 등도 자칫 같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또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으로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출퇴근 통행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은 늘어나는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