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공석… 대북 외교 실종 우려

정 박 사임… 후임 인선 언급도 없어
한미·한미일 간 대북공조 차질 우려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전담하는 최고위 관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후임 인선이 즉각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5일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해외 출장과 북한 도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3년 넘게 노력을 기울인 정 박 박사는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서 “그의 헌신과 강한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대북 정책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총괄하고, 서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이 대북특별부(副)대표 역할을 계속 겸직한다면서 “추가 인선 발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계인 박 대북고위관리는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해 오다 지난해 말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뒤 직무를 넘겨받아 한미·한미일 간 대북 정책·대응을 조율하는 미국 측 수석대표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은 박 부대표 취임과 함께 대북 협상대표 직함을 ‘대북특별대표’에서 ‘대북고위관리’로 변경했다.

박 대북고위관리의 사임 배경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편에선 국무부 내 대북 업무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과 이로 인한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처럼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안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집중하면서 북한 도발과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졌다. 한국 역시 5월 외교부 내 차관급 대북외교 전담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국으로 개편되는 등 한미의 대북외교 조직도 축소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대북외교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기면서 한미·한미일 간 원활한 대북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