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꿈이었다

고양에 행복 주던 30조원 사업
해제 代案 막연, 先手도 빼앗겨
-누가·왜·어쩔건가-시민이 묻다

2019년 12월. ‘주는 자’는 도지사, ‘받는 자’는 고양시장이다. 고양시장이 고마움을 감추지 못한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동안 말로는 많이 균형발전을 얘기해 왔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환영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 세 기관을 넘겨주는 자리였다. 이재명 지사가 의미를 설명했다. “도가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한 세상’의 핵심은 불균형 해소다.”

이 결정의 경제파급력은 어떨까. 당시 기준으로 풀면 이렇다. 경기관광공사 전체, 85명이다. 경기문화재단 일부, 198명 중 75명이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일부, 101명 중 20명이다. 3개 기관 180명이 가는 거다. 사업 예산은 고양시 몫이 아니다. 31개 시·군에 쪼개진다. 경제 파급 효과라기에도 민망하다. 그런데도 시장과 시민은 좋아했다. 그만큼 경제가 열악한 고양시였다. 100만 시가 이런데 나머지 북부는 어땠겠나.

거기 엄청난 사업이 있었다. 사업비 1조8천억원이다. 사업부지만 32만6천400㎡다.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이 들어선다. 전문가가 내놓은 경제 효과가 무려 30조원이다. 찾아올 방문객도 추산해봤다. 연간 250만명이다. 100만 시민의 든든한 먹거리로 충분하다. 시민의 상상 속에선 이미 랜드마크다. 사업 부지 근처는 집값에 반영된 지도 오래다. 2024년 현재 공정 17%, K- 컬처밸리 사업이다.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 시민에겐 난데없는 발표다.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밝혔다. “현행 사업시행자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했다.” 지체보상금 감면 문제를 말했다. 그동안 CJ라이브시티는 몇 번 사업계획변경, 완공기한 연장을 했다. 여기서 발생한 지체보상금이 1천억원 정도다. CJ 쪽에서 이걸 감면해 달라고 했다.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특혜나 배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다.

이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는 ‘K-컬처밸리 TF’를 만든다고 했다. 열흘 만에 대안이란 걸 내놨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다음 달 산업부에 신청하겠다고 한다. 지정되면 외국 투자 자본과 민간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걸릴까. 경제자유구역 예가 많다. 개발계획 수립, 부처 협의, 정부 공고 확정까지 길다. 재수(再修) 삼수(三修)에 불발도 허다하다. 여기에 외자 유치까지? 민선 8기에 할 수 없다.

사업성은 유지될까. 2일 서울발 보도가 얄궂다. 서울 창동에 아레나 착공 기사다. 2만8천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이다. 연간 250만명을 끌어 모으겠다고 한다. 고양 K-컬처밸리와 40분 거리다. 선수(先手)를 뺏긴 것 같다. 안 그래도 남서 40분 거리에도 공연장이 섰다. 3월에 문 연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다. 문화 SOC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요를 선점하는 시간차 경쟁이다. 여기서 고양 아레나가 밀린 것으로 보인다.

쟁송(爭訟)도 걱정이다. 경기도는 법률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배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CJ 측은 의견이 다르다. ‘사업 해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국내 굴지의 K법무법인이 붙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지난한 과정이다. ‘17% 공정’의 소유권이 살아 있다. CJ라이브시티가 쉽게 놓지 않을 것이다. 그걸 뒤엎고 공영개발이 들어갈 순 없다.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인 사건이다. 2년 이상 ‘흉물’로 갈 것 같다.

요 며칠, 고양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왜 안 그렇겠나. 공공기관 180명도 반색하던 그들이다. 30조 사업은 상상만으로 든든했을 것이다. 그게 갑자기 눈앞에서 틀어졌다. 상심했을 게 당연하다. 행정·법리 이전의 지역 정서의 문제다. 이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 질문이 청원 게시판에 쌓이고 있다. 해제는 누구의 결정인가. 고양 K사업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로드맵은 뭔가. 김 지사 임기에 할 수는 있나.

김종구 주필 1964kj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