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AI 도입, 행정 적용범위·안전문제 등 과제다

인공지능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AI(인공지능)는 산업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농업, 교통, 교육,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AI의 미래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AI와의 동행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라는 것은 확실하다.

경기도는 AI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어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AI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견인했다.

임기 후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AI산업을 전담할 ‘AI국’을 신설한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로 구성된다.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서비스 발굴, AI클러스터 조성, AI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축적 및 개방,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구축 등 AI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을 총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미 ‘AI 노인 말벗 서비스’, ‘고독사 예방’,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교통사고 신속 대응’ 등 4개 사업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은 ‘네이버 케어콜’로 1인 가구에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사업이다. 교통사고 신속 대응은 챗GPT로 119에 접수된 각종 신고 현황 중 교통사고만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 외에 AI를 활용한 정책과 사업 아이디어는 아직 미흡하다. 곧 AI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보 유출이라는 불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문제가 민간에서 발생했다.

올해 초 한 반도체 대기업에서 개방형 AI인 챗GPT로 인해 사내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생성형 AI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생성형 AI가 내놓은 답변이 엉뚱한 사례도 종종 있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관련 법안도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산업의 안전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AI 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행정의 적용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AI 관련 예산과 기술인력 문제도 있다. 인력은 기술력만 갖춘 전문가가 아닌 AI 행정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AI 문해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행정에도 AI 적용이 필수이고,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만 안전과 법령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 경기도와 정부, 산업계가 합심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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