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입장 선회

‘대선 출정식’ 같았던 李 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8·18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면서 민생 경제와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노동, 안보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았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불식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 등을 통한 수권(受權) 능력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200자 원고지 40장 분량의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을 통한 ‘민생’ 해결을 강조했다. 성장은 그동안 주로 우파 정당이 강조해 온 어젠다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면서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기술 인재 양성, 에너지 고속도로,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출산과 양육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인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평화 경제론’ ‘기본 사회론’ 등도 거듭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도 “군사 충돌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며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제시한 기본 소득 등을 거듭 언급하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수준의 소비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기본’ 정책 방안을 17번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없애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를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성장, 국익 외교 등 실용적 어젠다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후 위기, 저출산 대응 등 미래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게 엿보인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 온 금투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도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일극 체제’란 평가를 받아온 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추진하며 대여(對與) 강공에 나선 터라 이 전 대표가 이날 밝힌 출사표가 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는 김두관 전 의원을 포함해 3명이 입후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