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동맹국 방위 분담 지출 늘려야”

설리번 NYT 기고…노골적 동맹압박 트럼프 견제
“동맹국 괴롭히기보다 지출 확대 설득해야”
한국 국방 지출 확대 바이든 외교 성과로 언급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동맹국의 공동 방위를 위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노골적으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아직도 할 일은 남아있다”면서 “우리의 동맹들은 더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핵심 노력을 이어가야 하며, 억제를 강화하고 동맹을 공고히 하는 작업도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미국인들은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의 동맹이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공동 방위 비용에 있어 정당한 몫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3년반 동안 미국의 동맹들은 냉전 이후 공동 방위비용에 있어 역대 수준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나아갈 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국익에 우선하고 국제 질서의 미래를 공동으로 다듬는 힘을 구축하는 길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시점인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에 투자하는 나토 회원국은 9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그 숫자는 23개국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8% 증가했고, 올해는 18% 수준까지 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떠나겠다고 괴롭히기 보다는 관계를 강화해야 더 많은 지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이 같은 변화는 나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인도태평양에서도 우리의 최우선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고, 한국 역시 연 6.8%에 달하는 5개년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들은 또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무기 구입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국 자체 예산과 함께 이 같은 지출은 미국 전역의 방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는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 동맹들의 공조 또한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인태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고, 유럽의 동맹들은 인태 지역에서 한층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과 인태 동맹들은 중국으로부터 민감한 핵심 기술을 지키는 문제에도 공조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