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 희생 정당한 보상 시급…지역간 연대 필요”

댐 인근 피해 공동대응 방안 모색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반영
소양강댐 주민지원 필요성 한뜻

▲ 강원특별법 3차개정 댐주변지역 지원방안 모색 국회 포럼이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허영 국회의원과 댐 주변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소양강댐을 비롯한 전국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정체 등 특별한 희생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댐 주변지역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입법작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작업 핵심 특례로 소양강댐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이 꼽히는 가운데 지난 50년 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피해를 받았지만 정작, 지원사업비는 피해액의 2%에 그친 소양강댐 에 대한 특별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 강원도민일보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댐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영 의원과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도와 각 시군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0년 간, 소양강댐은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고, 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 여러 역할을 했다”며 “이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주민들은 수몰 피해와 환경변화에 따른 피해, 재산권의 심각한 제한을 받았다. 이제는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할 때이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뤄낸 한강의 기적에서 댐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지만,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댐 관리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마련해 수몰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댐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개발의 족쇄이기도 하다. 긴 세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 강원도민들의 피해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오늘 포럼에서 소양강댐을 비롯한 댐 주변지역의 보전과 발전을 함께 이룰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진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발제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오랜 희생과 정당한 피해 보상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댐 주변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길 댐 주변지역지원 특례와 관련해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박기영(춘천)도의원을 비롯해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 김종원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박지은·심예섭

#주변지역 #소양강댐 #주변지 #강원특별법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