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못 믿겠다?’ 수사 이의신청 급증에 사건처리 지연

1년 6개월 간 239건 이의신청
“다른사건 처리 지연 업무 과부하”
4년 새 수사과오 인정 1건 그쳐
“수사경과 전문화 필수” 지적도

강원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 전건 접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영향과 함께 일단 이의신청을 내고보는 사회적 불신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와 올해 6월말까지 1년6개월간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은 23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해는 149건으로, 2022년 83건과 비교했을 때 66건 증가했다. 올해도 벌써 6개월간 89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강원청으로 들어왔다.

수사 이의제도는 사건 관계자가 편파수사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사위원회가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여기에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접수하는 ‘고소·고발 사건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하면서 이의신청도 크게 증가했다.

경찰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인터넷과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늘고있다”며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될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해도 실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420건이지만 이 중 실제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은 1건에 그친다.

최근 원주공무원노조는 사내 소통 게시판의 노조 비방글과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주공무원노조는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했지만 검찰에서 최종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청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부터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접수받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수사 이의신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수사 이의신청에 대비해 전문적 지식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피해자나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에 복종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민주적 절차에 맞춰 진행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제는 시민들도 모든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경과 경찰관들에 대해 전문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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