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 해수부·해경, 어민 잘 살게 만드는 기관 거듭나야”

부처 업무보고서 주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10일 열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어촌을 잘 살게 만드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1970년 110만 명에 달하던 어민은 현재, 8만 7000명 수준까지 감소했고, 어업소득이 연간 2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어업소득의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하나, 요건도 까다롭고 농업이나 임업처럼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직불금의 종류도 늘리고 지급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는 감척사업 규모를 늘려 대대적인 감척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별도 연금이 없는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남은 어업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수부가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어민들을 잘 살게 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양경찰청에 “300t이상 선박에 설치해야하는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율이 95%가 넘는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조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법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어구가 유통 중”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불법어구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해루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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