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인태사령부 찾아 “확고한 연합방위” 野 “전쟁 위기” 탄핵몰이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한반도 등의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찾은 윤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관과 함께 주먹을 쥐며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 격려사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러의 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인태사령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군의 항공모함·전략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전략자산들을 상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북러의 밀착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비판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딴죽만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안보 외교 활동을 위해 방미 중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청원 안건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을 꼽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오물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정부가 안보 강화 차원에서 대응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 정부에 화살을 겨누는 것은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북러의 ‘핵 도발’ 밀착과 미국의 정권 교체 조짐 등의 변수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안보 정책을 흠집 내는 자충수를 접고 초당적으로 북핵 억지 등 안보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