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 영향 평가·이해관계자 참여는 양호 기업 활동 개입·소매가격 통제 등 분야는 저조”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사상 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와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PMR(Product Market Regulation)은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 지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이었다. OECD 평균 수준(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다.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랐고,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7위)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은 3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서비스 분야 정부개입(35위) 등에서 순위가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