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난해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38개국 중 20위

기업할동 개입 36위 및 무역투자 장벽 36위 '강한 규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평가 결과 전체 38개국 중 한국은 20위를 차지했다.

OECD 비회원 9개국(중국,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인도네시아, 몰타, 페루, 남아프리카)을 포함하면 전체 47개국 중 22위다.

상품시장규제지수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로, OECD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발표한다.

1위에서 38위로 갈수록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로, 이번 집계에서 1~3위는 리투아니아, 스웨덴, 아일랜드가 차지했고, 하위 3개국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다.

한국의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및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위 수준을 보였고,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규제 수준이 강했다.

정부는 이번에 나온 지수가 "역대 최고 순위로, 최초로 OECD 평규 수준을 달성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2018년 발표 당시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33위였는데 13계단 상승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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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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