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시장 규제 수준 美·日보다 낫다?…OECD 평균 도달

OECD,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발표
38개국 중 20위…5년 전보다 13계단 올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우리나라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PMR은 개별국가의 상품시장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서 활용하면서 국제적 공신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 당시(33위)보다 13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가 하락한다.

이번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 부담(14위)은 강한 자격·허가(28위) 제도에도 불구하고,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의 강한 진입장벽(31위)과 양호한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17위)로 구성된다.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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