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약발 먹혔나"...OECD, 韓 규제지수 33→20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배훈식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이 5년 만에 크게 개선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품시장 규제 평가에서 직전 33위에서 20위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규제 관련 소통, 기업 행정 부담 등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OECD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기준으론 47개국 중 22위다.

PMR 순위는 해당 국가의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 1위에서 38위로 갈수록 규제 강도가 센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 직전 평가인 2018년 33위에서 13개 단계가 상향조정됐다. 이전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앞섰던 △스위스(21위) △호주(24위) △일본(29위) 등 국가를 제치고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규제 영향 평가 부문에선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부담 부문에선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에서 강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