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일 의원총회서 '구하라법' 등 8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당론으로 포함한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