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尹대통령, 나토정상회의서 '우크라 휴전'논의 적극 추진해야"

스콧 스나이더 KEI 소장,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에 기고
"韓, 모든 형태의 대우크라 군사 지원에 우선순위 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4.7.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DC에 도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우크라이나 휴전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미 전문가가 제언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더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활성화된 북러 관계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간과 결과에 있어 한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75주년을 맞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지난 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긴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러간 군사협력 심화가 "한국의 안보 위험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북러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조기 축소를 한국의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폭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대(對)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서약하고 싶어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조치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활성화할 때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중요할 수 있다"며 "한국은 군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넘어선 모든 형태의 군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특히 "일부 분석가들이 한국식 휴전협정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우크라이나 휴전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같은 외교를 하는 목적은 군사적 차원의 전쟁 종식이라는 목표에 대한 정치적 시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그러한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중재나 중개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범위와 기간을 줄이려는 한국의 관심은 한국에 분쟁 종식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추구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하는 존재로 등장해도 겁먹지 않고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대응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로 나토 정상회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같은 목표는 군사적 적대행위의 조기 종식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북한 무기 수요 억제를 겨냥한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노력은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외교 공조 강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유리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