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해소될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급발진 주장’ 택시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국회에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가 의무화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결함의 증거가 된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다.

최근 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통사고 원인을 놓고 ‘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의 실수’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