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동의”…김은혜 의원, 국토부 장관 답변 이끌어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에 공감하면서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중과세로 주민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박 장관에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분당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초환 폐지와 함께 재건축 분담금을 줄여줄 방안으로 ‘기부채납 비율 축소’, ‘12조원 펀드를 통한 재건축 분담금 완화추진’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을 법령 개정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2조 펀드를 통한 공사비, 금융비용을 줄여 주민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8호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에 대해 국토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분당마이스역(신분당선), SRT 오리역 신설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분당지역 국지도 57호선은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주민 고충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