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쓴맛, 단맛 봐서 개미 마음 아나”...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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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금융투자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플랜을 본격화한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사실상 '유예'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돼온 금투세 도입 신중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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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근본적 검토 필요”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지만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생각해서 없애버리자는 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국민에게), 세금을 떼면 억울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 완화론이 제기됐던 종부세 문제를 두고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종부세 도입에 앞장을 섰던 민주당이 이처럼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애초 정부·여당의 세제 완화 주장에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으나 해당 세금이 서민·중산층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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