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로 직주락 위한 자족 시설 확보해야"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 발대식서 제안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규제 완화 절실"

10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 참석자들이 ‘토르 망치’를 들고 있다./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3기 신도시에 직주락(職住樂)을 위한 충분한 자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3기 신도시가 아파트만 들어선 침상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직주락을 위한 충분한 자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결국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자족률이 저조한 수도권 도시라면 대학 신설 허용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는 12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14개 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는 서남부 과밀억제권역 도시 중 공업지역 비율이 가장 낮고, 고용 기반 경제 자족률도 56%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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