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만 하면 유급 없다"…특혜 논란도 감수한 정부

의대 학기·교육과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하는데…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다섯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특혜 논란까지 감수한 조치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오늘(10일) 발표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선, 각 대학이 학기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에 원격·보충수업으로 같이 듣게 하거나, 올해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은 내년에 추가 학기를 통해 이수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F 학점 대신, I 학점(Incomplete 학점, 즉 미완의 학점) 제도를 새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안 된 과목도 나중에 수업을 듣는 등 보완하면, 다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태린/대학생 : 유급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특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승민/대학생 :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의대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낮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2천 명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 취재지원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