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고문방지 현황 7년 만에 심의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현지시각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17년에 이어 7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교정시설 증개축을 통한 과밀 해소, 대용감방의 폐지, 변호인 접견권 강화,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의 시책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난민신청자 관련 권리보장 강화, 교정시설 독거실 금치 관련 개선 상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유엔 심의에 맞춰 제네바 현지에서 보호·수용시설 및 이주민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960년대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됐다가 가혹행위 등을 당한 피해자 협의회는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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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