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구하라법·전세사기법·노동조합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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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일(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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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일(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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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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