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종부세·상속세’ 논란…강원 시장·군수의 생각은?

[KBS 춘천]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지방정부로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취재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힌 대통령실,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징벌적 '중과세'에 그쳤다는 판단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15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입니다.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종부세가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의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횡성군수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춘천시장 등 다수는 반대했습니다.

원주, 강릉, 태백시장은 '의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김홍규/강릉시장 : "지방정부가 표현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아마 중앙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택해 줄 것이다."]

다음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입니다.

춘천, 속초, 동해 등 5곳은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화천, 고성, 인제 등 7곳은 반대했습니다.

원주와 강릉 등 나머지 지역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감세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특례를 담을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상속세가 없는 강원도가 된다고 하면, 전국, 전 세계 무수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입니다."]

감세 정책을 기조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대책은 논의조차 안 해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구멍난 지방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여러가지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대신, 지방재정의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주는 겁니다.

비율은 처음 5%에서 25%까지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받은 지방소비세는 2010년 1,2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무려 9배가 늘어 강원도의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만 4,000억 원 넘은 강원도 시군의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상속세 완화만으로도 강원도에는 1,000억 원 대의 수입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많은 정부가 감세를 했는데, 다른 정부는 감세를 할 때 지방정부 재원 대책을 항상 마련을 했죠. 이번에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한 가지 대책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준호/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잘 사는 지역은)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되니까 그 지역은 더욱더 좋아져 버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더 나빠지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지역에 세수가 적게 걷히고."]

이 때문에 부산 등에서는 지방재정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감세 논의를 해야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 감세정책의 파장과 지자체의 대책은?

[앵커]

이번엔 정부의 감세 정책과 그 파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폐지 얘기부터 다시 짚어보죠?

[기자]

네, 종부세란 토지와 건물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국세'인데요.

전국의 부동산을 다 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된 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내게 하는 건, '이중과세다, 징벌적 과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고가의 주택이 많은 지역에선 비판이 더 거셉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선 종부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부세가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란 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3항에 따라, 전액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 부동산 교부세는 4조 9천억 원 정돈데요.

강원도는 4,000억 원을 받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액숩니다.

실제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정부에선 그만큼 수입이 줄게 됩니다.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공제 범위를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 차례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2,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KBS 조사에서도 강원도 내 다수의 시장군수들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상속세 완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보니,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에 대해선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선순환적 투자를 위해서라도 인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완화할 경우, 강원도가 받는 상속세 2,8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럼,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대책은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반적으론,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뒤에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자는 의견인데요.

교부세는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1~2%라도 높이자는 겁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신정철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