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메라]사전청약의 배신…정부는 ‘나 몰라라’

[기자]
이렇게 잡초만 무성한 이곳은 지난달 말 사전청약이 취소된 파주 운정 3지구입니다.

원래라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청약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임동명 씨.

[임동명 /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시에는 태어난 아가였는데 2년이 지나버리면서 아가는 성장해 버리고. 저는 더 내 집 마련에 불리한 위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텅 빈 부지만 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주현 /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2년 동안의 기회 박탈의 비용이 날아갔고, 저희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뿐이니까."

파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 가정2지구를 비롯해 최근 화성 동탄2지구에서도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해 108가구의 내집 마련 꿈이 시작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

사전 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쯤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하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김현미 /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8월)]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부동산)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전 청약부터 받으면서 당시에도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사업비 증가로 본청약이 기약없이 밀리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본청약 일정에 맞춘 사전 청약 당첨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지만 정부는 시행사에 책임을 돌립니다. 

국토부는 채널A에 "민간 사전청약은 주체가 시행사라 대응책 마련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벌인 일이라 현 정부가 수습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행사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만 보입니다.

[DS네트웍스 관계자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시행사]
"건설자재비 오르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못하게 됐고 PF까지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정부의 임기응변식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경제카메라 김재혁입니다.

연출 : 박희웅 김태희 장명석
구성 : 강전호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