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후에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단 4곳…늑장 대응 '지적'

궁평2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작동 지켜보는 행안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의무화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국토교통부 소관 32곳 중 4곳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역대급 폭우가 시작됐는데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전국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지하차도는 443곳으로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은 42곳이다. 42곳 중 이미 차단시설이 설치된 10곳을 제외하고 32곳이 신규 설치 대상이지만, 완료된 곳은 4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진입 차단시설이 관급자재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 물자 수급에 애로가 있다"며 "7-8월까지 가야 설치가 완료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비 다 오고 난 다음에 우산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태풍이 동반된 극한 호우 상황이 되면 차단막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