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시큐로노믹스

[서울경제]

최근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원인은 우선 보수당의 경제 실정과 무능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국가 쇄신 비전을 내놓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안보경제학)’다.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에 오른 레이철 리브스가 지난해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 안보와 노동자들의 재정 안전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과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하지만 성장 최우선과 기업·시장 친화적인 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재정 건전성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 좌파와는 다르다.

리브스 장관은 최근 총선 유세에서 “우리가 한때 알고 있던 세계화는 죽었다”고 진단했다. 세계 무역 정체,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진영 간 블록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스스로를 지키려면 국가가 기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새 노동당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 전략을 통해 에너지 등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 국유화, 부유세 도입 등 기존의 급진적 공약은 철회했다. 리브스 장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번영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큐로노믹스는 기업에 보조금과 감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현대적 공급 측면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 힘입어 일자리가 1600만 개가량 늘었다. 영국은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정부 부채 때문에 공공투자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시큐로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 이어 새로운 중도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권력 싸움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 번영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