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지원 방침에도… 학사파행 우려 여전

의대생 복귀 독려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부 대응책 발표에도 학생 복귀 없인 실효성 떨어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각종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학사 파행 우려는 여전하다.

사실상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낮은 데다, 복귀하더라도 내년 7500명 가량의 의대생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고 밀린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을 수 있도록 유급 판단 시기와 기준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조정·개편하는 등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론 올 1학기 대다수 의대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업일수 확보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미뤄지게 된다.

또 올해에 한해 의대생 유급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 유급 기준 등을 바꿀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의예과 1학년 미복귀시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의대 본과 4학년에 대해선 올 2학기 실습수업을 보충·운영하는 한편 일부 실습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만큼 사실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기에 물리적으로 부담이 큰 데다,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도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생이 제출한 유효 휴학계는 1만 600여 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57% 규모다.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동맹휴학이 승인되더라도 올해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신입생(4500여 명)과 유급, 휴학 인원(3000명) 등 7500명 가량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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