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보완 장치 마련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지만 정부, 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면서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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