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원내부대표직 사퇴

김세희 2024. 7.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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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저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저는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는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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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곽상언 의원 페이스북>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22대 국회에서 종로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검사 4명의 탄핵소추 표결 때 검사 1명에 대해 '기권'을 선택,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이 당시 (4명 검사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곽 의원도 당론임을 확실하게 인지했으면 당연히 찬성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당론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원내부대표단 사퇴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조치했다"고 정리했다.

앞서 민주당이 '비위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한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곽 의원은 박상용 검사 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박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저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저는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는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곽 의원의 기권을 곤혹스러워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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