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고문방지 현황 7년만에 심의…정부 "모든 학대 무관용"

한국 인권단체 집회…수용시설 피해자에 사과·현존 시설 문제점 해결 요구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 처우를 막기 위한 조처를 잘 이행하는지를 따져보는 유엔 심의를 한국이 7년 만에 수행하면서 교정과 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인권 개선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보내 앞선 심의 당시 유엔이 질의했거나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을 지칭한다. 1987년 발효했고,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우리나라는 3·4·5차 보고서를 다뤘던 2017년 심의에 이어 이번에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는다.

승 국장은 이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교정시설 증개축을 통한 과밀 해소, 대용감방의 폐지, 변호인 접견권 강화,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의 시책을 개선 성과로 들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난민신청자 관련 권리보장 강화, 교정시설 독거실 금치 관련 개선 상황,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현황, 아동학대 및 군대 내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세부 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승 국장은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의 정신이 실효적으로 구현되도록 전력을 다했고, 그 어떤 고문과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심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유엔 심의에 맞춰 제네바에서 보호·수용시설 및 이주민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국내 2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전날 유엔 제네바사무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도 있는 국내 수용시설의 문제점을 정부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됐다가 가혹행위 등 피해를 본 피해생존자협의회의 손석주 대표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집회에 동참한 박경인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대표는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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