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소득세 누진제로 바꿔 고소득자 증세' 법안승인

13% 동일 세율 적용에서 고소득-고세율로 바꿔
연 3800만원 이하 소득자만 13% 적용…최고구간 세율은 22%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6월29일 새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졸업생 축제인 '붉은 돛 축제'가 열려 네바강에 떠 있는 주홍색 돛 범선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2024.06.29.

[모스크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하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고소득 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걷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두마에서 3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 및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에 법이 된다.

법안에서 개인소득세가 누진제로 바꿔진 점이 주목된다. 러시아는 2001년에 소득세를 동일 세율로 걷기 시작했으며 이는 관련 징세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은 연 240만 루블(2만7500달러, 380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소득자에게 13%의 세율을 부과한 뒤 더 높은 소득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최대 세율은 연 5000만 루블(57만3000달러, 7억9000만원) 소득자에 대한 22%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소득세 누진세화로 인한 증세는 전 납세자의 3.2%에게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또 기업 소득세의 세율도 20%에서 25%로 올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세 개정으로 2025년도 연방 수입이 2조6000억 루블(290억 달러, 40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푸틴 정권은 2000년 들어서자마자 탈세를 막고 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일괄 소득세율 13% 조세체제를 발동시켰다. 이후 2021년에 연 500만 루블 이상을 번 납세자에게 기준선 500만 루블 이상의 초과 소득에 15% 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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