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어용노조' 의혹 수사 8개월째…'늑장수사' 비판

광주노동청, 어용노조 설립 의혹 수사 8개월째 결과 없어
노조, "늑장 수사에 조합원들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 대우 받아"
광주노동청, "수사 기한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 없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0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청에서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어용노조 의혹을 받는 노조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광주지방노동청이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서 불거진 어용노조 설립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봐주기식 늑장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 노조를 수수방관하는 노동 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단일노조던 민주노조는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107명이 있었지만 현재 30명까지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

병원의 임금 개편에 맞서 민주노조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파업을 벌이는 사이 만들어진 기업노조인 새롬노조는 현재 조합원의 수가 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새롬노조는 단기간에 조합원 과반인 100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단체교섭권을 가져갔고, 지난 3월쯤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조는 지난해 11월 새롬노조가 기존 민주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재단 측이 노조 설립 과정에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내용을 폭로한 내부자는 노동청에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고용노동청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어용노조 의혹을 받는 노조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민주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청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조 활동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주노조 박가연 지부장은 "한 조합원은 근로계약 종료에 앞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촉탁직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기존 작업치료사 3명과 물리치료사 2명 가운데 육아휴직자 1명을 제외한 4명이 조리실·정신병동 보호사로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부서가 있음에도 치료사를 조리사나 보호사로 부당하게 배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청장과 해당 내용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노동청은 의도적인 늑장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사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이 요구한 노동청장과의 면담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착 의혹을 받는 빛고을의료재단과 새롬노조 측은 CBS의 취재 요청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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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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